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보험메거진

보험매거진
보험메거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인상…효과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508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인상…효과 있을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3월부터 발생하는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올린 법원의 조치에 손해보험업계가 난색을 보였다.

인상된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처리되기에 사고예방 효과는 없고 보험료만 올라 다른 운전자의 부담만 늘리는 셈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논리다.

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 기존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 원이다.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위자료를 가중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도 커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대해 보험사가 위자료를 보험금으로 주기에 위자료 인상에 따른 사고예방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 등을 지급한다.

게다가 위자료가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그 수준과 상관없이 보험료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할증돼 위자료 인상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시피 한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음주 운전·뺑소니 사망사고의 책임을 일반 운전자가 나눠서 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손보협회는 주장했다.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1명, 뺑소니 사망자는 118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위자료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면 전체 보험금이 419억원 늘어난다.

손보협회는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고려해 위자료를 통상의 사망 위자료와 징벌적 위자료로 구분해 표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에 보냈다.

일단 위자료 전체를 피해자에게 주고서 나중에 징벌적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손보협회는 아울러 자기부담금제도를 음주·무면허 운전에서 뺑소니까지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대인배상에는 300만원, 대물배상에는 100만원을 별도로 보험사에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실무 연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자료 인상은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현대해상·서울시 '초등학교 통학 안전프로그램' 시행2017-03-06
이전글 [금감원, GA대표 간담회 질의 응답]2017-02-28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20 23:5신*란010****1612
  • 11-20 23:5김*찬010****8955
  • 11-20 22:55H*A010****6869
  • 11-20 22:54강*향010****6968
  • 11-20 22:52H*A010****6869
  • 11-20 22:28곽*철010****0644
  • 11-20 22:5윤*희010****6161
  • 11-20 21:53김*희010****0518
  • 11-20 21:6안*조010****1330
  • 11-20 20:49김*표010****3784
  • 11-20 20:42최*니010****0250
  • 11-20 20:42김*교010****9310
  • 11-20 20:38최*민010****5978
  • 11-20 20:24권*경010****8921
  • 11-20 20:23손*규010****6409
  • 11-20 20:3김*아010****2875
  • 11-20 19:44이*민010****3158
  • 11-20 19:20이*희010****2706
  • 11-20 19:11김*식010****6884
  • 11-20 19:10G*E010****7279
  • 11-20 19:10김*식010****6884
  • 11-20 19:8차*찬010****1361
  • 11-20 19:8정*규010****8495
  • 11-20 19:7차*찬010****1361
  • 11-20 19:6방*지010****1217
  • 11-20 18:34G*E010****1130
  • 11-20 18:30김*철010****7340
  • 11-20 18:23이*혜010****1751
  • 11-20 17:54이*훈010****3851
  • 11-20 17:51이*석010****8000
  • 11-20 17:36김*수011****5185
  • 11-20 17:35김*영010****1151
  • 11-20 17:33덩*에010****4604
  • 11-20 17:31덩*에010****4604
  • 11-20 17:28권*성010****7029
  • 11-20 17:25이*일010****8788
  • 11-20 17:25우*만010****5423
  • 11-20 17:18권*성010****7200
  • 11-20 17:12전*민010****2568
  • 11-20 17:8G*E010****3413
  • 11-20 17:1(*)010****8106
  • 11-20 16:59송*연010****2797
  • 11-20 16:56강*연010****5927
  • 11-20 16:56강*연010****5927
  • 11-20 16:52박*훈010****5599
  • 11-20 16:48김*운010****5815
  • 11-20 16:47정*애010****1768
  • 11-20 16:45정*애010****1768
  • 11-20 16:43이*순010****1560
  • 11-20 16:32홍*성010****0333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