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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뺑소니 사고는 언제나 구속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10 조회수6831


1. 뺑소니의 형량 가. 뺑소니 사고는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을 때는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징역 1년 이상이 금고 5년 이하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1년 이상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1년을 선고해야 하고, 5년 이하는 징역 1월도 가능하므로) 다. 이와 같이 비교하는 이유는 뺑소니가 그만큼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라. 한편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도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1/2까지 깍아줄 수 있으므로 보통 재판받은 후 실형을 받게되면 징역 8월내지 징역 1년 정도 (물론 전과여부, 피해자 부상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함 : 피해자 사망한 때는 징역 5년 이상이기에 최소한 징역 2년 6개월이 됨) / 집행유예 받게되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2. 뺑소니와 사망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뺑소니 사고와 사망사고일 때는 처벌받습니다. 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와 뺑소니, 사망을 합하여 12개 예외사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제가 운전자 처벌에서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나누어 놓고 / 대인사고를 뺑소니와 아닌 경우 / 뺑소니 아닌 경우를 사망사고와 부상사고 / 부상사고를 10개 예외항목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 이유는 뺑소니가 그만큼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 실무에서도 뺑소니는 경우에 따라 사망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기도 합니다. 3. 뺑소니를 치는 경우 가. 귀하가 말씀하신 친척 분은 추돌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한 것이 보통입니다. 나. 교통사고가 발생된 시간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 야간에 발생된 사고라면 음주사고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물론 귀하는 "음주 뺑소니가 아님"이라고 하셨지만 / 2일이나 지난 후에 과연 사고 당시에 사고 운전자가 음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사고 운전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라. 대체로 밤에 뺑소니치는 것은 음주운전중 사고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 낮에 뺑소니치는 것은 가벼운 접촉사고이기에 상대편이 양해해줄 것으로 알고 그냥 간 경우이거나 별것 아닌데 상대편이 무리한 요구를 함에 기분이 나빠 "알아서 하시요."라고 말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4. 뺑소니의 구속기준 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련한 교통사고 처벌기준 (99년에 마련된 것)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는 1) 피해자 진단 2주 이하는 불구속 2) 피해자 진단 3주부터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3)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는 진단 3주인데 합의되면 불구속(음주사고일 때는 구속)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경찰에서는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고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그러나 요즈음은 법원에서 합의된 사건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히 처리되기도 하는데 피해자 진단 5주 내지 6주 정도의 사건들도 합의되면 영장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음주여부, 뺑소니 경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라. 따라서 뺑소니 사고일 때 구속 불구속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라고 할 것입니다.(물론 동종 전과 유무도 중요합니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이번에 야간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이번에도 음주운전중이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가 스스로사이트의 스스로계산프로그램에는 [교통사고 형사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 경찰에서 적용하는 기준, 검찰에서 지휘하는 기준, 법원의 영장기각의 보통 관행 등을 종합하여 6주 이상이면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구속대상, 진단 3내지 5주일 때는 합의되면 불구속 가능이 높음으로 해 놓았습니다. (음주여부, 뺑소니 경위 등에 따라 탄력성은 있음) 5.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견 가. 현재 나타난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구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가장 무거운 진단에 다른 사람의 진단 1/2를 합하므로 이 사건은 6주 + 1.5주이기에 결국 7.5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조금 다친 사람은 그에 대한 부록(?)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은 6주에 해당되어 합의되었을 때의 구속, 불구속 여부의 경계선상에서 왔다갔다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사고 당시 음주여부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지만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한 의심이 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만 한가지 다행인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충분하게 담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라. 대검찰청에서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낸 자료에 의하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를 공탁하면 합의된 것과 비슷하게 처리하라는 것이 있는데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단의 합계가 9주이므로 적게는 450만원 - 많게는 630만원을 공탁하여야 대검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될 것입니다. 마. 그러나 1,000만원 공탁하는 것보다는 1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기분 나쁜 감정이 풀어졌느냐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바. 따라서 귀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1) 가능한 한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2)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합의금으로 준비한 돈과 변호사 선임할 돈을 합하면 합의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3) 공탁하는 것은 가능성이 50내지 70% 라고 생각할 때 합의하는 것은 가능성이 70내지 90%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더욱이 이 사건은 합의하더라도 구속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를 해놓은 후 영장담당 판사님의 선처를 기다려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사. 참고로 비록 피해자 진단으로는 합의하더라도 구속대상에 분류되지만 / 사고 운전자가 전과 없고, 사고 경위와 뺑소니 경위 등을 볼 때 귀하의 말씀대로 우발적인 도주라고 여겨지며, 피해자의 부상 부위로 미루어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면 불구속될 희망이 있습니다. (차량 견적이 80만원 나왔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 그다지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어 피해자 진단도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니라고도 생각되는군요.) 6. 합의기간 가. 경찰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은 14일이 기본입니다. 나.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운전자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이 요즈음 관행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연장을 잘 안해줌) 다. 그렇지만 무조건 목놓아 기다리지만 말고 미리 경찰에 찾아가 "지금 형사합의중이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검찰에 서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 경찰관이 "나중에 부르면 오라"고 하는 것은 영장 청구할 때 오라고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 만일 경찰관이 14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법원의 판사님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까지는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7. 합의되지 않으면 가. 일단 구속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나. 재판받고서도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합의하지 않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1주당 50만원 정도를 공탁하여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 대체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풀려나려면 약 2개월 정도(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마. 일반인들은 두달 동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합의금만큼 벌지 못하니 몸으로 때우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구속되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서든지 합의금의 몇배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 다음의 고통이 신체의 자유를 억누르는 "구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언젠가 해야할 합의라면 미리 하는 것이 좋겠네요. 가. 이 사건은 합의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판결과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뺑소니 사고는 벌금형이 없음) / 결국 합의나 공탁을 해야만 합니다. 나. 물론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 비록 합의되었는데도 구속된다면 / 일단 재판받고 집행유예 받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받기 전이더라도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미리 합의해 놓는 것은 / 우선 영장단계에서 불구속 가능성을 기다릴 수 있고, 구속되더라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만 기다리면 풀려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합의를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마. 구속된 이후에 합의금 절충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몸이 밖에 있는 동안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체적인 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가 달라는 액수의 중간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사건은 6주짜리는 600만원, 3주짜리는 150만원 정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750만원이 되어 가해자가 제시한 500만원과 피해자측 요구액인 1,000만원을 합한 것의 중간이 되겠군요. 노력하지 않고는 합의금을 낮추기 어려우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합의되도록 하십시요.) 9. 참고사항 가. 이 사건은 뺑소니 사고로서 자수한 것이 아니기에 면허취소되어 4년 후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이면 5년 후에 다시 딸 수 있음) 나. 형사문제 이외의 나머지 보상문제(민사문제)는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다. 현장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지나가는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어 공소권없음에 해당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텐데..... /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안타깝습니다. 10. 나머지는 스스로사이트의 [교통사고처리절차]의 운전자처벌-뺑소니 부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절차에 대한 것을 많이 써 놓았습니다.) * 음주운전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만 치지 않으면 웬만한 것은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요즈음 관행입니다.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뺑소니는 피해자 진단이 클 때 합의하더라도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할 때 /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 부득이하게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더라도 절대 뺑소니 쳐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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