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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하려고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0 조회수10245


소송을 하려고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데요. 1. 사고내용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차량에 의해 사고남. 2.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입원기간 : 5개월 6일 통원 : 23회 진단명 : 3-4추간판 탈출, 좌측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요골 골절(원위부), 좌측 족관절 좌상, 좌측 슬관절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경추 요추 염좌 3. 알고 싶은 내용 보험회사와 아무런 절충이 없었으며 손해사정서도 넣지 않은 상태이고, 단지 손해사정인과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려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계약 파기는 손해사정인에 대한 것이든 변호사에 대한 위임계약 파기든 모두 똑같습니다. 위임계약은 중간에 위임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수임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본 것은 배상해 줘야 합니다. (방법은 말로만 해도 되고 만일 상대편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파기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해임통고서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그 동안 소송을 진행중이었거나 손해사정을 위해 출장 다니고 자료 준비하느라 시간과 경비가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물어줘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수금이라는 것은 그걸로 일을 착수하는데 우선 쓰라는 겁니다. 만일 착수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착수(=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착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음이 옳을 거로 생각됩니다만 많은 경우에 착수금은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더군요.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약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 파기할 때까지 얼마나 일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착수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마무리 지음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참 상담하느라 시간 빼앗아 놓고 착수금도 전액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기에 전문가인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시간을 할애했던 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수가 지급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피해자 혼자서 보험사와 얘기할 때는 제시액이 형편 없었는데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 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액수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면 그 경우엔 약속된 수임료를 지급함이 옳습니다. 위임파기의 시점에 대한 기준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에 대한 위임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시작되었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할 겁니다. 예컨대 저희 사무실의 경우 한문철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위임하고 난 후 보험사가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된 것을 알고는 소송위임하기 전에 비해 몇 배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사무실 몰래 합의하고 계약 취소를 요청한다면 그때는 저도 약정된 수임료를 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사무실과 한문철 변호사의 이름으로 인한 영향력이 시작되어 소송위임 전에 비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수임료는 아직 준비 못했으니 나중에 입금시키겠다고 하면서 소송위임 약정서를 복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께 약정서를 복사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약정만 해놓고 실제로는 위임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사무실의 약정서를 들고 가 보험사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나 지금 한문철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하고 왔다"라고 시위(?) 하면서 그 약정서를 마패(?)처럼 활용하여 그 전날에 비해 훨씬 높은 액수에 합의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런 분들은 참 바보짓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위임 받으면 그로부터 약 3일 후쯤이면 소장 접수시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외합의하자고 연락 올 경우 저희가 판단한 금액과 비슷한 선이 되면 합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시키는데 의뢰인들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수임료 입금시킨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가수임료 아끼려고 몰래 소외합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과 상대하여 소외합의하는 것에 비해 적어도 절약한 수임료의 다섯배 내지 열배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위임하든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하든 처음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한번 맡긴 분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처-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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