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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혼인신고 안 한 부인은 남편 사망시 보상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6 조회수8884


네이버 지식 iN에 올라온 질문과 그에 대한 한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시 보험금 배당이 어떻게 되며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결혼식만 올린 상태며 3년 동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3년 됐구요. 3개월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시댁쪽에서 의뢰를 한 상태며 결혼식은 올렸는데 둘이 살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저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추가 (2004-09-13 00:35 추가) 만약에 보험금을 시댁쪽에서 다 가져 가버리면 저한테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아기가 있나요? (혼인신고 안 했으면 부인에게는 보상 없습니다) susulaw (2004-09-13 00:50 작성) ------------------------------------------------------------------- 1.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하게 되고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엄마이기에 결국 귀하가 보험사와 합의나 소송에서 아기를 대신하게 되고 시댁식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2. 하지만 아기가 없다면 귀하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시부모님이 상속인이기에 귀하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3. 다만 혹시 아기를 임신중이라면 그 아기가 나중에 태어난 후 (아직 보험사와 시부모 사이의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태어난 아기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 종결되어 시부모님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라면 아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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