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은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정책·인사 '올스톱'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 리더십이 사실상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주요 정책과 인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선 전날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사표를 낸 상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인사는 임 위원장 후임이다. 후임 인선은 금융위 핵심 현안인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후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정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임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려고 LTV·DTI에 자꾸 손대는 데 부정적이었다"며 "손질하더라도 후임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국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발표도 순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김 후보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인사검증이 엄격해졌고, 금융위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일부 인사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는 얘기도 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선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산하·유관기관장 인사도 줄줄이 밀릴 수 있다.

    당장 SGI서울보증 사장과 수협은행 행장이 2∼3개월째 공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금융위가 관여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기관장 교체를 앞둔 상태다.

    장남식 손보협회장 임기가 8월 종료되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11월)과 이수창 생보협회장(12월)도 올해 내 임기가 만료된다.

    인위적인 기관장 교체는 없다는 게 금융위 공식 방침이지만, 전 정권 색채가 짙은 인사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역시 차기 금융위원장의 몫이다.

    잠잠하던 후임 인선이 급물살을 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최근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금융 분야 법률이 전공인 심 교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금융위 비상임위원과 옴부즈맨 등을 지냈다.

    심 교수와 함께 일한 금융위 한 직원은 그를 "일에서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금융위 업무에 밝다"고 평가했다.

    윤종원 주(駐) OECD 대표부 대사,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행정고시 27∼28회 정통 관료 출신도 후보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진 원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후임 금융위원장과 호흡을 고려해 용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후임으로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금감원도 임원들의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