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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사고 느는데…호주 대책 고민 속 "연령차별"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471


고령 운전사고 느는데…호주 대책 고민 속 "연령차별" 반발



[보험매일=이흔 기자] 호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도로로 나오는 나이 많은 운전자도 늘면서 이들의 사망 등 중대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합류로 매년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가는 점은 호주 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운전자의 약 90%는 85세 이후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NSW주의 85세 이상 운전자는 약 6만5천명 정도다. 

NSW 도로안전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54% 늘었지만, 이 연령층의 사망자는 3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 사망자 수는 25% 늘었고, 60~64세 사이에서는 40%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망 사고가 늘면서 현재 NSW주는 8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2년마다 운전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나이 든 연령층에게 운전시험을 요구하고 곳은 세계에서 NSW주와 미국 일리노이주뿐이다.

물론 85세 이상에게 운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데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60년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NSW주의 여성 셜리 베인스(85)는 법에 따라 최근 운전시험을 치렀고 한 번 만에 합격했다.

베인스는 운전시험에 대해 "명백한 연령차별이고, 나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아는 만큼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10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불만을 표시했다.

연금수혜자 단체인 CPSA도 75세 이상은 운전하려면 이미 매년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운전시험이 차별이라는 의견에 동조했다.

이 단체의 정책담당 책임자인 폴 베스티지는 부적격 운전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이미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고 벌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운전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것은 "애먹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85세 이상 운전시험 대상자 중 약 20%는 속도나 신호위반으로 탈락하며, 극히 일부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물론 시험 탈락자에게는 추가 시험의 기회가 부여된다.

NSW 주정부는 운전이 꼭 필요한 나이 든 운전자를 위해 쇼핑 등 집 부근 나들이로 한정하는 특별면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시험은 필요 없지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NSW 주의회는 늘어나는 사망사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연령층 운전자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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