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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장 인사 난맥 보험정책 '오리무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5 조회수458


금융위 수장 인사 난맥 보험정책 '오리무중'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 수장 인선 난맥으로 보험 관련 정책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다.

새 금융위원장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난 정권 당시 금융당국은 규제완화 노선을 뚜렷이 나타냈으나 새 정부에선 소비자 이익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으나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그 방향성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석동 전 위원장 유력설에 정치‧금융권 발칵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수장 임명이 난맥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험관련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새 금융위 수장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선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선 김석동 전 위원장은 과거 재직 시절 모피아와 관치금융으로 대표되는 인물이며 과거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지배했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승인해 줘 5조원의 ‘먹튀’를 도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노조 역시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이자 먹튀 사건을 방조함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가져온 당사자”라고 임명 반대 의사를 뚜렷이 했다.

금융위 수장 인선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보험 관련 정책 구체적 방향성이 다시 흐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정권에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현재 새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 기조가 소비자 권익 강화와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으나 구체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관련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금융위의 경우 수장 인선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인사, 업무에 있어 혼란을 겪었던 만큼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선 금융위 수장 인선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 정책 방향설정, 협회장 인사에도 영향
금융위 인선 지연으로 인해 산하‧유관기관 수장 인선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오는 8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12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임기가 종료된다.

공식적으로 금융위는 유관기관 수장 인사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 인사 결과와 새 수장의 성향이 협회 수장 인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위 인사가 늦어지는 만큼 생명‧손해보험 협회장 인사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 회장직에 대한 노의 역시 금융위 수장이 결정되고 각 부서, 산하기관 인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논의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협회가 업계 이익 대변 단체인 만큼 정부 정책 기조와 금융당국 수장 성향에 맞춰 회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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