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의 차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5 조회수10584


날짜: 2004-10-21 04:26:26 / 글쓴이:dor1024 / 조회수:14 적은 금액의 공탁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여 33세 주부 피해자:남 36세 인테리어 자영업 2. 사고일시 및 장소 제천시 신동 IC 50m 부근 2004년 7월 31일 3. 사고내용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역주행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사망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오늘이 검찰측 구형일입니다. 피해결과 : 사망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5. 알고 싶은 내용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발송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형량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발송하지 않고, 차후 보험사와 합의후 약1~2년 후에 공탁금을 찿는다면, 보험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피해자가 모두 3인인데 사망 1,000만원, 반신불수 800만원, 8주 진단 200만원을 공탁으로 걸었다면, 회수동의서를 제출치 않고, 진정서만 제출해도 실형을 살게 될까요? ====================================================================== 날짜: 2004-10-22 09:37:53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은 한문철, susulaw@susulaw.com, 218.38.3.145 아주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진정서만 제출하는 것의 효과가 50 이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까지 보낸다면 그 효과는 90 이상이 될 겁니다. (실형받는 것을 100이라고 볼 때) 한편 공탁금은 보험사가 알게 되면 반드시 전액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사들이 형사합의 여부나 공탁 여부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확인하는 듯 합니다.) 피해자 유족이 그 공탁금을 안 찾고 1~2년 후에 찾으려 하더라도 이미 공탁 걸려 있다는 그 자체에서 공탁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겁니다. 결국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그 공탁금 안 찾고 그럼으로써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편 이 사건은 가해자측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측의 피해정도가 너무 무겁기에 가해자가 공탁 걸은 것만으로는 풀려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은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소송해야 할 사건으로 여겨지므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탁금이 전액 공제당할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줘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확실한 의지를 담당 판사에게 보여줌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실형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안 보낸 경우라면 가해자가 금고 10월 ~ 1년 정도 받을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강력하게 진정서 제출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금고 1년 ~ 2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전과 없는 가정주부인 점,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며 종합보험과 별도로 원만히 형사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될 듯 해 보입니다. <<스스로 닷컴>>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목에 인공디스크 수술했는데 한시 3년이라고 하던가요?2004-11-01
이전글 목과 무릎에 장해 판단받기 위해 소송해야 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2004-10-18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27 18:36황*영010****2533
  • 1-27 18:35황*영010****2533
  • 1-27 18:25정*민010****2081
  • 1-27 18:22진*하010****6364
  • 1-27 18:18장*호010****9585
  • 1-27 17:57한*민010****4171
  • 1-27 17:42오*서010****5101
  • 1-27 17:11김*조010****9100
  • 1-27 16:12최*석010****1535
  • 1-27 16:11최*석010****1535
  • 1-27 14:43현*아010****2778
  • 1-27 14:9김*우010****8622
  • 1-27 13:58G*E010****7759
  • 1-27 13:45이*범010****8894
  • 1-27 13:43이*범010****8894
  • 1-27 13:30이*희010****4156
  • 1-27 12:43김*섭010****1375
  • 1-27 12:28정*하010****0338
  • 1-27 12:4정*성010****1886
  • 1-27 11:52이*우010****1231
  • 1-27 11:40곽*규010****6550
  • 1-27 11:28이*민010****1287
  • 1-27 10:55이*학010****2468
  • 1-27 10:34고*혈010****8384
  • 1-27 10:29조*학010****2583
  • 1-27 9:54김*연010****3196
  • 1-27 8:47김*연010****3196
  • 1-27 8:47김*실010****8814
  • 1-27 7:45구*근010****9553
  • 1-27 6:44박*숙010****5229
  • 1-27 5:7오*찬010****7109
  • 1-27 4:57제*훈010****6850
  • 1-27 1:33G*E010****4727
  • 1-27 0:26김*훈010****3358
  • 1-26 19:30김*만010****0227
  • 1-26 19:23김*만010****0227
  • 1-25 19:3박*린010****1517
  • 1-25 15:28장*미010****8561
  • 1-25 15:16서*금010****7413
  • 1-25 8:27정*옥010****4896
  • 1-25 2:34강*구010****3846
  • 1-24 18:2김*희010****2883
  • 1-24 18:1이*린010****7180
  • 1-24 16:45장*훈010****0754
  • 1-24 15:30임*석010****7959
  • 1-24 15:29김*범010****6912
  • 1-24 14:28진*석010****3715
  • 1-24 13:14임*섭010****2041
  • 1-24 2:9유*지010****1707
  • 1-23 23:48박*우010****8987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