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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험 이슈 ‘말말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9 조회수397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험 이슈 ‘말말말’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단번에 넘어섬에 따라 새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새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종구 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보험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향후 방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수많은 논란을 낳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문제, 문재인정부의 보험료 인하 유도 방침에 따른 보험업계의 반발, 소비자보호권 강화 이슈 등에 대한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되짚어봤다.

◇ 삼성 특혜 의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쉽지 않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공식 취임식을 가진다.

최 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 이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험관련 각종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삼성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특혜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삼성생명‧화재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드러냈다.

삼성생명‧화재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특혜 의혹은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비율 산정 타 금융업종이 시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장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의혹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쉬우나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논의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정책으로 지목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된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위원장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와 관련 “보험료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3,300만여 명이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인 보험인만큼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마나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자살보험금 이슈로 주목받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방안에 공감의 뜻을 밝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 기간을 일반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상법 개정사항으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멈췄던 보험 정책 시계 다시 돌아간다
최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낙점으로 인해 멈춰있던 보험관련 정책 시계 역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최 위윈장 공식 취임 이후 사실상 교체가 불가피해진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을 추린 후 조직 개편에 들어간 뒤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발언이 문재인정부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난 정부 당시 완화됐던 각종 규제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금융정책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현 정부는 소비자 권익 강화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다”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 방향성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수위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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