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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목에 인공디스크 수술했는데 한시 3년이라고 하던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1 조회수973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피해자 남 45세 어부. 여 42세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6월 14일 3. 사고내용 고속도로 1차선 달리고 있는데 앞서 가던 2차선 차가 타이어 펑크나면서 가드레일 부딪치면서 튕겨나와 우리 차에 박음 4. 사고결과 : 부상 입원기간 : 2개월 통원 : 25회 5.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스스로님. 저희는 조그만한 섬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 아빠가 7월 9일날에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목이 아파서 병원 간적이 없는데 기왕증이 20%구요. 저는 허리 아파서 MRI 찍었는데 기왕증이 50% 래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저희 애들아빠의 MRI 필름을 가지고 조사 해보니 한시 3년이래요.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영구장해라고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후유장애까지 합의를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수술 후에도 목둘레 피부가 굳어지고 손끝을 떱니다. 다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8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12월-4월까지 한 철이기 때문에 애들아빠는 1-2년 볼 것도 아니고 20-30년 생각해서 일도 못하고 목을 조심하느라고 신경쓰고 인건비도 만만치도 않군요. 소송하게 되면 소송실익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세금이 없구요. 김양식만 20년 했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목에 인공디스크 수술 하셨는데 한시 3년이라고 하던가요? 사고는 6월 14일 수술은 7월 9일 사고난 지 한 달 이내에 수술하셨기에 기왕증은 50%보다 적게 인정될 듯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약 20~30% 적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쩌면 기왕증 50%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한편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하셨다면 기기고정술과 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인공디스크 수술받으신 분들에 대하여 열건 남짓 소송해 봤는데 50% 정도는 영구장해 25% 정도는 한시 10~15년 나머지 25% 가량은 한시 5~7년 정도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던데 그 중에서 한시 5~7년인 것들은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였습니다. 즉,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기왕증을 50%보다 많이 인정해야 할 사건이지만 기왕증은 50%로 보면서 그 대신 장해기간을 짧게 본다는 취지로 오더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디스크 수술한 경우는 한시 10년보다는 더 인정되어야 평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시 10년 정도면 남은 가동기간을 고려하여 재감정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한시 10년보다 적으면 재감정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목 아픈 적 없었고 사고나서 불과 20일도 안되어 수술 받았고 인공디스크는 평생토록 내 몸 속에 들어 있어야 하고 (영구적이냐 반영구적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립된 견해는 없음)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한시 3년으로 인정하겠다면 보험사와 합의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소송해서 정확하게 신체감정 받아보심이 낫지 않을까요? 두 분 모두 같이 소송해서 신체감정 받아보심이 좋을 듯 하고 김양식을 20년 이상 하셨다면 "해조류 양식원"의 통계소득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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