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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한번 합의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7762


의후 또 다른 장해.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피해자1:사고당시 만 28세 피해자2:사고당시 만 24세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 2 .27 3. 사고내용 정지된 차를 후미추돌,그후 충격으로 앞차 충돌,, 다시 팅겨서 2차선 주행차 충돌. 가해자는 음주에. 졸음 운전 (경찰관이 술은 먹었으나 0.05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2주 진단명 : 초기진단은 집사람과 저 모두 염좌 , 2주진단,, 정밀검사 강력히 요청한 끝에. 저는 염좌,집사람은 추간판탈출증, 여러병원 전전하였음, (내용이 방대합니다,많은 부분 꼬여 있어서. 수술시기가 잡히면.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차량수리견적 : 380만원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5.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요번에 서울 올라갔었는데..스스로 사이트에서 많은 사항을 겪은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듯 합니다, 거듭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염치불구하고 몇가지 질문은 드릴려고 합니다,, 1) 집사람인 경우 수술은 결정했고 문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 얼핏 들은 지식으로는 종합보험은 합의기간이 3년이라더군요. 지금 1년 8개월이 지났고..수술 하게 되면 그후 6개월, 소송,,어찌하다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넘을거 같은데..상관 없는지요?. (얼핏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3년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피해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간은 상관 없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제주도에서 여러 병원을 다닐때 허리가 아주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2주 진단,,염좌). 허리가 아픈 이유는 선천적으로 핏줄이 두꺼워서 통증이 생긴다더군요, 하지만 그때나 1년 8개월이 된 지금이나 통증은 계속 되었기에. 요번에 서울 모 병원에 가서 사고당시 CT필름을 보여준 결과,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했으며. 사고로 인해 수핵이 돌출된 것 같은 증상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아주 건강하다고 하고 저 또한 참을만 하기에 80여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통증으로 잠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한번 합의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 한번 합의했기에 그걸로 끝이라 생각해야 하고 추간판돌출에 대해 합의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기왕증 고려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도 못 건질 가능성이 더 많아 결국 이미 합의했기에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어 수학적으로는 추간판탈출에 대한 장해보상이 일부 인정되게 되더라도 판사들은 왜 성급하게 합의했느냐 라고 하면서 실제 인정되는 액수의 절반 이하로 조정하거나 그에 불복하여 판결해 달라고 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에 염좌로 알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추간판탈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것이 기기고정술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하여 추가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인의 경우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나 소송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 들어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2년을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합보험도 소멸시효 2년으로 인정된다면 보험사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오히려 보험사들이 더 피곤해 질 것이기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사들이 하나하나 챙겨 소송진행하려면 엄청 힘들 것이고 소송비용이나 전체적인 손해배상액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종합보험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2년을 아예 꺼내지도 않는 듯 합니다.) 한편 부인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가 걱정되신다면 수술 후 곧바로 소송하여 신체감정은 수술 후 6개월 될 때 받으면 되고 소멸시효가 곧바로 문제될 가능성 있다면 먼저 소송걸고 소송진행중에 수술받은 후 감정 받거나 아니면 감정 받은 후 수술받아도 됩니다. (감정 후 수술받게 되면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해 재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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