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숨죽인 보험업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상품효용성 상실 전망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는 보험업계의 강제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 정책 기조 영향에 보험료 인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보험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서민 경감 부담 정책으로 보험업계의 보험료 책정 및 상품 실효성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조치다.

지난 정부 당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손보업계의 호실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과 관련,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대외적 압박이 거세졌다.

이러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한 서민 경감 부담 차원의 보험료 인하의 필요성 발언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의식한 손보사들은 일제히 보험료를 인하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복지 정책 또한 보험업계의 강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표현되는 문재인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이 향후 상품 효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130%에 육박하던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향후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권 강화는 보험산업의 생태계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그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던 이들이 노동권을 확보할 경우 보험사 영업 채널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현실화 될 경우 그간 보험설계사를 주력 판매 채널로 운용해 온 보험사들이 대체 판매 채널을 발굴, 새로운 영업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소비자 권익 강화 노선 뚜렷 숨죽인 보험업계
문재인정부 출범 약 3달이 지난 현재 보험업계는 새 정부의 행보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과거 정부에 비해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소비자 권익 강화 방침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문재인정부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방침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는 국내 보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보험업계의 실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자칫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영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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