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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장해평가시 show 하다간 100%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2 조회수7614


장애 평가... 장애 평가 받을 때 관절은 운동범위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들었는데 그 운동 범위가 적게 나오도록 연극하는 것이 통할까요..장애평가을 잘 받기 위해서.. 또는 잘 올라가는 다리을 올라 가지 않는다고 우기면 가능할까요.. 관절 장애 평가는 근전도나 신경 검사을 하는 정밀 기구을 사용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으로는 올바르고 적합하진 않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서 글 올려 보았습니다. ====================================================================== 이러한 질문은 하나마나 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잔꾀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연극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경력이 원만큼 된 분들이 대부분이며 정신과나 신경계통 또는 안과 등은 여러번의 같은 검사와 장기간 관찰로 판정을 하고 간단한 관절 강직에 대한 평가는 골절의 상태나 수술여부, 치료경과 등에 따라 환자를 보지 않고도 판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현재의 상태를 안다고 보면 거의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날짜: 2004-11-12 05:19:13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100%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팔을 못 움직이는 것처럼 해도 다 보입니다. 다리를 안 올리려 해도 다 압니다. 일부러 못 움직이게 할 때는 관련된 근육에 힘이 들어갈 것이기에 의사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바보는 아닙니다. 의사는 그 계통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특히 신체감정의사는 그 중에서도 전문가입니다. 일부러 장해 많이 나오도록 연극하다가는 의사가 감정서에 그런 내용까지 써서 보낼 수 있고 (신체감정시 환자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으나 감정의사의 느낌으로는 환자가 과장되게 행동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성 환자로 여겨짐... 이라는 내용의 신체감정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해 여부에 대해 환자의 비협조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니 현상태로서 장해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 아니면 아주 작은 장해율이 한시적으로 예상됨 이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판사도 그 환자에 대한 인상이 나쁘게 굳어져 환자가 재감정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쑈 (show) 한 것 때문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해가 불리하게 평가된 것 외에도) 판사가 괘씸하게 보아 위자료도 아주 조금만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에 대해서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도 일부러 오래 입원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휴업손해도 깍일 수 있습니다. 장해도 적게 인정되고 위자료도 적게 인정되고 거의 망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가 옳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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