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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가 예상판결액의 75%에 합의하자고 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7 조회수9177


1. 피해자. 여. 28세. 방송국 컴퓨터그래픽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5월 7일 3. 사고내용 회사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 무릎 바로 위 부러졌습니다.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입원기간 : 2개월 진단명 : 잘 모르겠어여 5.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여.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28살 직장여성입니다. 작년에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져 12주 진단에 수술도 하고 올해 재수술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려하는데 제가 노동상실율 10%에 5년 한시장애 최종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은 2,700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1,680만원인데 처음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냥 합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을 하던 안하던 1,680만원에 대한 25%를 제외한다고 그러네여. 어떤 보험회사든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 25%를 제외하는지.. 처음엔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세염. 빠른 답변 부탁드려여.. ====================================================================== 보험사는 소송비용 25% 가량을 빼자고 할 겁니다. 보험사는 개인과 합의할 때 100%를 다 안 줍니다. 75% 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해야 100%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 20% 들어갈 것이고 신체감정 비용과 인지대 들어갈 것까지 생각하면 약 25%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소송 안하고 합의할 땐 100%를 다 못 주고 소송비용을 공제한 75%만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서울의 한문철 변호사는 수임료가 7.7%니까 신체감정비용 (이 사건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만 감정하면 될 듯 하기에 얼마 안될 듯)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만 빼자. 그러니 예상판결액의 90%를 달라 라고 해 보세요. 그나저나 이 사건에서 보험사 제시액 자체가 예상판결액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참고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이기에 피해자 과실 10% 연봉 2,700만원이라면 월 225만원 무릎 10% 한시 5년을 적용해 보면 입원 2개월 * 225만원 = 450만원 장해 225만원 * 0.1 * 52 = 약 1,170만원 흉터 약 20센티라면 성형수술비 약 300만원 아직 핀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핀제거비용 약 250만원 여기까지 다 합치면 약 약 2,300만원 과실 10%면 남는 것은 약 2,100여만원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약 1,000만원으로 가정하여 그 중 10%를 빼면 남는 것은 대략 2,000만원 여기에 위자료 약 300만원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약 2,300만원 가량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쩌면 무릎에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이었고 그에 대한 수술을 두 차례나 했었다면 무릎 관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면 침범이 있었고 그로 인해 관절염이 왔거나 조만간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10%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약 7,000만원일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의 장해가 심하지 않다 여겨지면 적당히 합의해도 되지만 혹시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것도 걱정되신다면 장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앞으로 약 10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고난 때로부터 따지면 2년이 조금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단계에서도 지연이자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점 감안하면 예상판결액의 105%를 인정받을 수 있어 보험사가 제시하는 75%와는 30%나 차이나고 예상판결액 자체의 계산에 차이 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적절하게 조정했는데 보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하여) 판결까지 간다면 그땐 지연이자 다 받고 소송비용도 거의 다 받을 수 있어 차이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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