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험 국정감사 미리보기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가 국민 복지 강화 및 서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서민 가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 관련 정책 역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보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오는 10월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보험 역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기준 및 보험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