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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체감정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5 조회수9151


소송을 해야 할까요? 1. 피해자 : 남자, 41세, 회사원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6월 14일경 (날짜 정확치 않음), 장소 : 분당 서현동 3. 사고내용 정지상태에서 뒤의 버스가 와서 받았으며, 내 차는 정지상태의 앞차를 받은 3중 추돌 사고임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4주 진단명 : 경추부 4/5, 5/6 경추간, 제 7경추/제 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3/4, 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파열 차량수리견적 : 100만원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5. 보험사 제시액 : 39만원 6. 알고 싶은 내용 제 월 수입은 월 452만원입니다. 현재 아직 허리 목, 다 아프고요, 목은 통원치료 받습니다. 허리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무리하면(수 Km 이상의 걷기 등) 허리가 아파집니다. 목은 완치는 안될거라 하는군요. 요즘에는 거의 병원 치료 받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 자주는 치료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도움이 될까요? 소송시 들어가는 총비용은요? 예상 산출 금액 및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제 투자비 제외, 소송비용, 감정 비용) 또 여기 질문 찾아 보니 감정 비용은 피해가자 부담하는 것인가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고 그게 억울하면 소송해서 신체감정 받아야 하는데 신체감정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소송비용이기에 소송 건 사람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판결 선고되면서 소송비용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만큼 상대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소송 시작할 때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본인이 우선 대야 하듯이 신체감정 비용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95% 이상이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기에 변호사비용이나 신체감정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목과 허리 두 곳을 신체감정 받으실 경우 예상되는 소송비용은 나홀로 소송일 경우 약 300여만원 (신체감정비용이 약 250만원)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하실 경우 약 500여만원 들어갈 듯 합니다. 예상판결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는 신체감정서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에는 다발성 추간판탈출 내지 팽륜이 있어 기왕증이 50%보다 높게 인정될 듯 하고 허리는 전에 안 아팠었다면 기왕증 50%를 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송실익은 보험사에서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해질 수 있겠는데 회사원으로서 세금 신고된 월소득이 450여만원이라면 장해가 조금만 인정되더라도 소송비용은 커버할 수 있을 것이기에 소송실익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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