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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랑 장해진단 받아 본 후 소송할까요? 아니면 지금 곧바로 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6 조회수8293


의뢰하기 전에.. 1. 여. 만 26세. 회사원 2. 사고내용 2004년 7월 운전자의 음주 단독사고이고 옆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호의동승과실을 30% 정도로 말하더군요.. 제 상태는 1번요추 압박골절로 사고일 5주 이후 척추성형술을 받았고 11월에 퇴원에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증이 심하고 앉아있기가 불편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3.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입원기간 : 4개월 진단명 : 1번요추 압박골절. 경추부염좌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4. 알고 싶은 내용 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보험회사에서..합의금 산정에 필요하다며 병원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동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비로소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일단 동의서 써주고 신체감정을 받은 후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동의서에 싸인해 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동의서에 싸인해 주면 보험사는 진료기록과 MRI 필름을 가져다가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보여주고 장해율 적게, 장해기간 짧게 소견서 받아올 가능성 있습니다. 물론 자문의 소견서를 받아 오더라도 피해자가 그걸 거부하고 소송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신체감정 받을 때 보험사 자문의의 (피해자에게 불리한) 의료심사회신문을 보험사측의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면 그것 때문에 법원의 신체감정에 나쁜 자료로 영향력 끼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가 확실한 사건이고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굳이 보험사에 동의서를 써 줄 필요 없습니다. 2. 지금까지의 상담사례들에 비춰 본다면 보험사에 동의서 써 주어 그들이 자문의에게 소견서 받게 되면 결국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와 피해자는 실망해서 보험사와의 합의 절충을 포기한 후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장해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보험사 자문의 소견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소송비용을 감안해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장해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보험사와의 대화를 거치는 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했습니다. 3. 장해가 확실한 사건에서 (소송을 결정했거나 마음을 굳혀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사의 태도를 알아볼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적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둘째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과실에서 조금씩 불리하게 적용하여 결국은 소송에서 인정될 기준과 차이나는 경우가 보통이고 셋째 만일 과실, 소득, 장해를 제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판결액의 70~80%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계산해 주지도 않아 결국은 실망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보험사와 합의절충하느라 동의서 써 준 거나 또는 보험사 자문의에게 가서 장해진단 받아 본 것이 오히려 나중에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장해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길일 겁니다. (그러나 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소송해야 유리한 것이 거의 대부분 맞겠지만 장해가 확실하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해야만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실익을 따져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겁니다.) 4. 한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신체감정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보험사랑 같이 (또는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장해진단 받아보자는 뜻일 겁니다. 신체감정이라는 것인 소송 했을 때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의사가 장해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후 소송을 생각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보험사와 절충하여 장해진단을 받아 본 후 보험사 태도를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할까 생각하실 경우에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장해진단 받아보자고 하며 합의에 적극성을 띤다면 소송이 시작되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외합의 하자고 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소송사건 중 약 20% 가량은 소장 접수되어 소송진행 중에 보험사가 먼저 소외합의 제의 들어와 종결되기도 하는데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을 받기 전에 보험사에서 소외합의에 적극성을 띨 경우 보험사에서 비용부담해 장해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지정한 대학병원 의사가 보험사의 자문의인지 자문의는 아니더라도 평소 신체감정서를 볼 때 보험사편인지 아니면 객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은 그 의사의 성향을 잘 모르기에 보험사 말만 듣고 의사에게 갔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소외합의 절충될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약 2,7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수많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데이터에 의해 최소한 보험사 편을 들지는 않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장해진단 받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외합의 절충이 깨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았던 장해진단서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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