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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경이 세 곳이나 눌린 디스크라면 소송함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3 조회수9396


이젠 제대로 질문 할 수 있을지,,, 1.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나 / 69년생 (건축업 : 스틸하우스시공) 아내 / 71년생 (자격증없는 유치원교사. 현재 짤렸음)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8월 29일 2-3시쯤 신호가 있는 삼거리 (경찰조사결과 상대방 100% 과실 판정)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초진이 3주씩이라 그런지 합의나 공탁은 없음 4. 사고결과 초진 : 3주 입원기간 : 2개월 통원 : 21회 진단명 : 나 /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허리디스크 (신경이 3군데 눌림) 아내 / 팔꿈치,엉치,오른쪽 발목 염좌 차량수리견적 : 200만원 종합보험 가입여부 : 상대방 가입 보험사 제시액 : 750만원 5. 알고 싶은 내용 한 변호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 느낍니다 여기서 많은 걸 보고 배웁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없구요, 8월 30일부터 30평 농가주택 짓기로 한 계약서도 있는데 굳이 보험사 직원은 일용직 일당으로 보상한다는군요. 저는 전기기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건축가로 인정 안되면 전기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은 아직 진단도 못 받았습니다. 가금씩 오른쪽 손가락 4,5번 부위가 쥐어짜듯이 뭉치고 오른족 팔이 번개 지나가듯 뜨끔하네요. 무릎과 허리 두쪽 다 mri 촬영했는데 목은 보험사가 지불보증 해 줄지 ,,,안해주면 자비로 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750만원 준다는데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못하네요. 공사의 전반을 제가 하기에 벌이가 어마한데도 말입니다. 소송실익을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경이 3군데나 눌렸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추간판제거술이나 기기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상황이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 소송하여 신체감정 정확히 받아둠이 나을 듯 해 보입니다. 물론 기왕증 (요즘은 예전에 안 아팠어도 기왕증이 거론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어쩌면 겨우 본전할 수도 있지만 (또는 경우에 따라 일부 소송비용은 못 건질 가능성도 전체의 10% 가량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나중에 계속 아플 듯한 경우입니다. 상대편의 100% 과실이고 2개월 입원했는데도 부인과 합해서 750만원 제시한다면 소송해 보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길일 듯 합니다. 소득은 사고 당시 하던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목공의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목이나 허리 다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비 안 대 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내가 낸 치료비 영수증은 모아 뒀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치료비 안 대 줘서 건강보험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할 때는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치료비 대 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왕증이 인정되면 기왕증 비율만큼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사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들 때 즉,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에 대해 아직 진단 못 받으신 상태라면 이미 100일 가량 되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보험사가 목 아픈 것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 있으니 사고 직후부터 목과 어깨 팔도 아파 호소했었다는 것에 대해 병원의 소견서 받아 두시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가진단서 받아두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초기 진단에 병명 없는 것은 나중에 신체감정 받을 때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감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의사는 감정해 주더라도 법원에서 초기진단에 없다는 이유로 장해 인정 안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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