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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가능성 커졌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조회수384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가능성 커졌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단체의 노동3권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국가권익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노동3권 확보가 소비자피해 유발과 장기적으로 설계사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설계사단체는 특고직의 노동3권 확보 가능성이 커져 환영하는 입장이다.

◇ 노동부, 특고직 노동3권 확보 법률 개정 수용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단체가 노동3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특수형태근로직에 대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뜻을 밝히며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직에 종사하는 구성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직이란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 소득을 수당형태로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직군을 뜻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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