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천만명 진료자료 민간보험사에 넘겨"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와 민간 보험연구기관 등에 6천420만명분의 성별·연령·진료행위·처방 의약품·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 진료데이터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치료재료의 관리, 보험수가 개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명분) 제공했다. 

이 자료는 이름 등 개인 정보는 들어있지 않지만, 성별과 연령, 진료행위,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을 담고 있는 표본 추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