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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국정감사 마무리 화두는 ‘소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조회수365


보험업계 국정감사 마무리 화두는 ‘소비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막바지 일정에 돌입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역량 부족과 협회장 관피아 낙하산 부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는 군입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과 전직 고위관료 출신 후보의 금융협회장 부임 시도로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계획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유예 방침을 밝히며 하반기 보험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소비자보호 역량 개선 요구 ‘거세진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참여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역랑 때문에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입대 고객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10개 손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입대 이후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KB손보와 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 달했다.

군 입대는 통보 의무대상이 아니고 직업의 변경이 아님에도 보험사들이 위험등급 변경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했던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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