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액 임의로 삭감후 지급"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임의로 감액해 지급하는 등 보험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이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7건으로 2014년(8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