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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책임보험만 되는 하반신마비 사건인데 브로커들이 빨리 소송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7 조회수8383


해자측이 자꾸 회피합니다.. 1.가해자 남자 24세 학생 피해자 남자 24세 학생 2. 사고일시 및 장소 04.10.20일 새벽 3. 사고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마비 종합보험 가입여부 : 책임보험에만 가입 4. 알고 싶은 내용 지난 10월달에 제 동생과 그 친구가 운전하여 가던 중 동생친구가 사고를 내어 제동생이 현재 하반신마비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친구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수술비만 겨우 받아내었습니다. 1) 수술비 이후의 치료비도 받아야 하는데 그쪽 부모님이 준다고 하시고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 말로는 빨리 가해자측 재산에 압류를 시켜야 한다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2) 병원에 있으니까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소송을 걸어야 한다면서 자꾸 접근합니다. 글 게시판에 보니까 소승비용이 거의 최저 220만원이던데 다른 변호사사무실 또한 그러한지 잘 모르겠네여.... 그리고 브로커에게도 얼마정도의 돈을 주어야 할텐데... 만약 그러하다면 대충 얼마정도(소송의 전비용) 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변호사들이 신뢰가 가는 것인지도요.. 바쁘신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송을 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책임보험만 되는 사건이라면 하반신 마비에 대해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은 8천만원 뿐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이제 24세라면 재산이 없을 것이기에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받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차가 다른 사람 차라면 가해운전자와 차주인을 묶어서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해 차주인과 가해운전자의 재산이 있으면 그에 가압류 해 놔야 합니다. (가해운전자의 부모 재산에는 가압류 못합니다.) 하반신마비는 장해율과 개호인 숫자, 여명기간이 거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장해 100% 여명단축 20% 개호인 숫자 : 사고시부터 감정일까지는 1인, 그 이후는 0.5인 (신체감정서에 1일 8시간 또는 16시간이라고 되어 오더라도 결국 판사는 0.5인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반신마비일 때는 두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 장소이동할 수 있고, 밥먹기, 옷갈아입기, 세수하기 등이 가능하기에 사지마비환자에게 1인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0.5인만 인정함이 법원의 실무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환자 상태 및 나이에 따라 전체 금액에 차이 있을 수 있음 그나저나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쓴다고 하던가요? 거의 100% 브로커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듯 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브로커들의 꼬임에 빠져 돈 몇백만원에 수십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팔아 먹지는 않겠지요? 결국 대학교수에게 손 써야 한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은 브로커 몫이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브로커들이 신체감정 잘 받게 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할 때 돈 건네 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신체감정서가 다른 사건보다 조금 낫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오면서 이런 사건은 대략 이렇게 저런 사건은 대략 저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전담부 판사들끼리 서로 상의하여 어느 정도는 서로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기에 신체감정서를 잘 나오게 하겠다며 돈을 쓰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법원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데이타를 확보하고 지금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좋은 판결들을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권리를 찾아가는 태도가 더 필요할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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