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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3번 대납하고 수당 3억 챙긴 보험설계사 실형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8 조회수380


보험료 1~3번 대납하고 수당 3억 챙긴 보험설계사 실형 선고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하고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3억원이 넘는 판매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다음 달에 월보험료의 500∼600%가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험료를 1∼3번 낸 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케 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판매수당만 챙겼다.

그는 2014년 8월 18일 고객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21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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