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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9 조회수393


"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보험매일=이흔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시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위·부당 청구 차단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절감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7년에도 4조7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그해 들어온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질 때 적자가 된다. 올해는 58조5천억원 수입에 57조5천억원 지출로 1조원 흑자였다.

누적적립금 소진 시기는 2026년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당기흑자를 유지하면서 올해 현재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당기적자가 시작되면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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