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영업 ‘끝판왕’ 승환계약 근절 업법 개정 필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모집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승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업법상 승환계약의 판단 기준의 애매하고 면책 조항을 이용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과 보험사 자정 노력만으로는 승환계약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승환계약 근절 업법 개정 필요성 지적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필요한 보험료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업계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하는 승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킨 뒤, 이전한 회사의 유사상품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행위다.

금융당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승환계약을 걸러내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