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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재보험 담합 논란 ‘판정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조회수325


손보업계 재보험 담합 논란 ‘판정승’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보험업계의 항공보험 담합 조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재조사 결정이 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판정승을 거뒀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손보사들의 관용 헬기 보험료율 담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로 담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 증거 자료가 나올시 이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전원회의의 판단으로 항공보험은 물론 재보험 물건 대다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는데 일시적으로 성공,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 공정위 2연속 항공보험 혐의 입증 실패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손보사들과 항공보험 담합 여부를 놓고 격론을 펼쳤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개 손보사가 관용 헬기보험에 입찰하면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요율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을 손보업계의 담합으로 판단해 관련 조사를 벌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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