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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사고당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0 조회수10506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1. 피해자 남, 30대 후반, 교사 2. 사고일시 및 장소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3.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4. 알고 싶은 내용 출근하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치료중인데요.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아 갔고 진단이 3개월이 나왔습니다. (좌측 다리골절(경골 비골 골절)) 경찰서에서서 가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합의 및 가해자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가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갔기에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에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났다면 보행자는 아니더라도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만 보호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고 차마(車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정확하게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당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10~15%로 봄이 보통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없고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만 남아 있는데 교사이고 다리를 다쳐 장해가 예상될 수 있어 보이니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퇴원무렵 소송을 생각함이 나을 듯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해야 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어도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소송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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