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사용종속성 실태조사 12월 마무리된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작업이 12월 마무리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 마련에 앞서 각 업권별 규모 파악 및 사용종속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노동기본권 부여 등 보호 방안 마련 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작업 12월 마무리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12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