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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기구 통합하고 조정시 소송 중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조회수168


"금융분쟁조정기구 통합하고 조정시 소송 중지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정기구를 통합하고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시장감시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여러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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