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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제재도 재판처럼…'대심제·국선변호'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3 조회수164


금융회사 제재도 재판처럼…'대심제·국선변호' 도입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가 재판처럼 진행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키로 한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재 절차에서 '대심제(對審制)'가 전면 도입된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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