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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현재 개호가 필요한 상황은 뇌경색 때문인 듯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0 조회수8997


스스로님 도와주세요. 보상프로그램을 응용한 보상액 산출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1]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6주 입원기간 : 6개월 진단명 : 출혈성뇌좌상, 안면열상,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해자 가입 [2] 알고 싶은 내용 1.성별--남 2.생년월일--1936년 10월 29일 3.사고발생--2004.7.14 4.장해판정일--2005.1.13쯤 5.월소득--3,853,243(농협위탁중매인+10년이상)<--사업자개시일 기준 6.정년/가동기관--> 예측 어려우나, 매우 건강하셨음 7.피해자 과실--> 전혀 없으나 (최악의 경우 5% 감안<-- 할머니 뵈러 가려는데 친구가 타라했고 <--승용차 뒷좌석 오른쪽에 탔다가 마을길 사고) 8.입원기간--> 6개월 (중환자실 5개월) 9.후유장해--> 이 부분이 어려움 <참고> 1) 초진--- 우측근위상완골골절,안면열상,출혈성뇌좌상으로 6주진단 2) 추가진단 --- 어지럼증 계속후 장중첩---> 뇌경색+뇌출혈+수두증으로 20주 이상의 추가진단 3) 생사를 넘나드는 4번의 <뇌실액 배액술> 시행-->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장애가 매우 심함 4) 장애등급 1급으로 추정되는 장애소견서(2004.12.2) 5) 욕창악화--> 욕창이 허리 척추가 보일 정도로 심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에 일반병실로 2005.1.5일 이동하여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치료중임 10) 내가 낸 치료비--> 39,911,379원 (2005.1.10기준) <단, 1.병원에 우리 돈으로 일부 보증금만 지불 2. 건강보험으로 추후 일괄 지급할 예정임> 11) 보조기 구입비--> 현재까지 약200만원 12) 향후치료비--> 모름 (단,주치의의 장애등급 1급 소견서를 받고 장애자신청을 완료한 상태) 13) 개호비--> 모름 (생존기간내 개호 필요할 거 같음)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개호가 필요한 상황은 뇌경색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사고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경색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만일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정될 경우엔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으로 인한 보상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한 뇌경색인지 사고로 인한 것과 지병이 복합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고와 무관한 지병 때문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하여 신체감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보험사 자문의들은 위와 같은 경우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자문소견서를 써 주어 나중에 소소에서 보험사측의 유리한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는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기에 지금 소송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이트 보상계산프로그램에서 계산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 장해발생 및 향후치료비 , 개호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 계산 아무리 해 봤자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면 모두 쓸데 없는 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고 있다는 걸 볼 때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단순 뇌진탕만 있었던 환자가 나중에 뇌경색 발생되어 수시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건에서 1차 감정에서는 사고 기여도 50%였다가 2차 감정에서는 사고 기여도 30%로 낮아진 경우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인과관계 부정했었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볼 가능성 상당해 보이는 듯 한데 정확한 것은 신체감정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출혈이 있었던 곳과 뇌경색이 발생된 곳이 전혀 다른 곳이라면 인과관계 인정에 애로사항이 많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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