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최장 기간 획득 하늘의 별따기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2년이 경과한 지금 보험사의 상품 출시와 특허 청구 횟수는 증가했지만, 상품 개발 이익 보호 기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상품 개발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상품 독창성만 확실하다면 타 보험사는 최대 1년간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현재 최대 사용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