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노인·기초수급자 5년간 빚 못갚으면 채무면제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도 은행권에 이어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모범 규준안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 재산 조사,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해 보험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