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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복지누수 막는다…보험정보로 고급차 추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7 조회수93


'어금니 아빠' 복지누수 막는다…보험정보로 고급차 추적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고가 자동차,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부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하면서 이를 숨기고 근 10년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명의로 차를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재산 조사를 회피하는지 확인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도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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