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관련 정책 재정비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위해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계량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의 조치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개선됐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다.

◇ 금융당국 제도 개선 필요
25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0.18%까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0.41%에서 0.10%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