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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과 형사합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9 조회수8724


간병인과 형사합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남, 43세, 공무원 피해자: 남, 44세, 택배기사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2월 3일 퇴계로 극동 빌딩앞 3. 사고내용 반대편 골목길로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서행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함.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진단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 합의를 못하고 있음.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6주 진단명 : 대퇴부 골절 (구체적 진단명은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모르겠음.)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보험사 제시액 : 아직 모름 6. 알고 싶은 내용 저는 지난 2월 3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택배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병원에 입원하여 대퇴부와 골반을 수술했고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으나 12주에서 16주까지의 진단을 예상중입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간병인을 요구하여 보험사측에 문의하니 간병인은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민사 합의시 간병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인 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알면 반발이 심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환자의 진단이 나오는 대로 빨리 형사합의를 해야 하고 피해자측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간병인을 구해 주어야 하나요. 간병인 비용을 형사합의시 공제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공제 당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양도를 했을 경우와 채권 양도를 안했을 경우, 각각의 경우에 가해자인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처음 교통사고를 냈는데 공탁의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형사합의를 할 때 스스로 사이트 양식에 따라 채권양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과 사지마비환자에 대해서만 간병비가 인정되지만 소송할 경우엔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어 혼자서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한달에 약 157만원 가량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돕고자 한다면 적절한 액수에 형사합의하면서 채권양도통지까지 하고 피해자에게 섣불리 보험사와 합의할 게 아니라 퇴원 무렵부터는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여 보험사 직원과 대화할 때 당당해 질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공탁만 걸고 불구속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피해자측에서 진정서 제출하면 귀하의 공무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이 좋겠습니다. 한편 피해자측에서 (잘 몰라서)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싫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도우려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합의서를 권해 주는데도 피해자는 혹시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의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겠지만... 게다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이나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합의서에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문구를 써 넣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무조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된다는 걸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하튼 종합보험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손해보지 않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편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 잊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스로 사이트 양식으로 합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보지 않게 되고 (판사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겠다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합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가 손해보게 되고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하면 그 액수의 1/2을 피해자가 손해보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미 형사합의금에 대해 잊고 있기에 피해자가 손해보는 부분은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되게 됩니다. 결국 채권양도를 하고 안 하고는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양심 없는 가해자는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형사합의 한 후 형사사건이 일찍 마무리 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보상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해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지만 양심없는 가해자를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일 경우 그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여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게 될 수는 있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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