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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해도 기존 계약 보험금은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조회수42


“장애등급제 폐지해도 기존 계약 보험금은 지급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지만 정부가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데 따라 지급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금 지급하고 민원 관리 필요
1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및 이에 기초한 일률적 서비스 체계를 폐지하고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조 연구위원은 현재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지급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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