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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태 교훈 잊었나 보험업계 약관 ‘논란 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조회수38


자살보험금 사태 교훈 잊었나 보험업계 약관 ‘논란 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분명한 약관에 근거해 암보험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업계가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전달받은 약관에는 해당 진료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문제를 약관에 근거해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시하면서, 암보험일당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자살보험금사태, 금감원 압박에 생보사 ‘백기투항’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과거 판매했던 암보험일당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는 과거 판매했던 암보험일당특약의 보험금을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시에만 지급했으며, 예후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은 2000년대 중반 대법원이 내린 판례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은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에 한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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