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사유 해소하면 파산 설계사도 즉시 재활동 가능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앞으로 파산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보험설계사들도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직업 자유 신장을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기존 보험업법은 파산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지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돼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 재등록을 허용치 않았다.

◇ 결격 사유 해소 즉시 복귀 가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파산 또는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개시로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