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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고지의무 항목 표준약관에 명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29



보험소비자 고지의무 항목 표준약관에 명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상해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표준약관에 명시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표준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인상‧인하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계약 후 알릴의무 ‘이것만 지키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이후 고지 항목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상해보험계약 후 소비자의 알릴의무를 규정한 표준약관 12조가 개정되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변동 내용을 즉각 알려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정한 고지의무 대상 사안은 ▲직업‧직무의 변경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의 변경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의 운전여부의 변경 ▲이륜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지속 사용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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