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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짜고 '유령환자' 올려 3천만원 부당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31


보험설계사와 짜고 '유령환자' 올려 3천만원 부당청구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3억3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총 1억5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요양병원이 이른바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해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5억3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신고해 4천9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허위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아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곳간이 줄줄 새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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