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변경이 보험금 지급 분쟁 키웠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대법원 판결 이후 암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비자와의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4년 4월 이후 기존 약관상의 ‘암의 직접목적 입원’ 문구를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으로 일제히 수정했다.

소비자단체는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와 약관 변경 이전 상품에 가입한 갱신계약자 전원을 금융당국이 일괄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암보험 지급 분쟁 2라운드…보험업계 ‘뜨거운 감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주요 보험사들이 암 보험 약관을 일부 수정해 이후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존 약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다수 보험사가 지난 2014년 4월 이후 기존 약관의 ‘암의 직접목적 입원’ 문구를 현재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내세우는 문구인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대체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