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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 되는데 면허없이 질주…자전거도로 '무법자' 전동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5 조회수54


보험 안 되는데 면허없이 질주…자전거도로 '무법자' 전동휠



[보험매일=이흔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전거도로로 나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번잡한 도심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고, 차량에 부딪힐 걱정도 없어서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역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6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청년을 입건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7%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기 때문인데, 결국 이 청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8월 경기 이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고급 외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청년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떠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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