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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허점에 눈먼 보험금 ‘줄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허점에 눈먼 보험금 ‘줄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범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악용,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정작 보험사가 부당 취득 보험금을 강제 환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부당 취득 보험금 환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징수 규정 없어…‘할만한’ 보험사기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기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였으나 정작 사기범이 부당 취득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강제 환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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