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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형사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사문제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1 조회수8043


택시와 오토바이사고입니다..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 영업용택시 (신호위반으로 본인이 인정하고 진술서도 작성한 상태임) 피해자 : 남/30살/중화요리 배달원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3월 9일 평촌사거리.. 3. 사고내용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는 파란불에서 출발..택시는 빨간불에서 출발(신호위반)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 안 된 상태이고..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0주 입원기간 : 1개월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6. 알고 싶은 내용 저의 오빠는 오토바이였고 피해자입니다.. 우선 먼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답답한 건.. 어디를 가던 시원한 대답을 얻을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할 답이 없다 하시더군요.. 주당 50~70만원 선이라 합니다.. 저의 오빠는 초진이 10주가 나온 상태구요.. 그럼 저희 쪽에서는 500~700만원 사이에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다른 분들은 가해자쪽 형편도 고려하라 하십니다.. 환자의 상태가 우선이기에 환자의 병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싫습니다만.. 저희는 억울한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쪽의 상태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합의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깝깝한 노릇입니다.. 허나 지금 그 나이에 회사택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재산이 있을꺼라는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택시기사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아무튼 아직도 갈길이 태산이대.. 처음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니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길이 깜깜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형사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의 공탁을 하면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기에 그 정도의 합의금이 얘기되는 겁니다. 물론 진단 주수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이나 검사들이 하나하나의 피해자마다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가 무척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예컨대 환자의 사진이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환자가 심하게 고통받고 있음을 검사나 판사에게 보여 줄 수 있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받도록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약 300~500만원 가량 공탁하면 형사합의 없어도 불구속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공탁금을 찾으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그걸 몽땅 공제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고 적당한 액수만 공탁한다면 그걸 찾지 말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준 후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거나 (혹시) 공제당하더라도 최소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손해배상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퇴원할 무렵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을 알아 보신 후 너무 적다고 여겨질 땐 소송도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형사도 중요하지만 민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약 500여만원 내외인데 그나마 나중에 전액 또는 일부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당할 위험성도 있기에 실제로는 형사합의금의 1/2 가량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인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형사합의금의 몇십배 이상일 수 있어 형사에 매달리며 민사를 소홀히 할 경우 훨씬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구장해가 나올 사건이라면 보험사와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하여 정확히 신체감정 받을 것이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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