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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못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1 조회수7973


2005.3.7 밤10시 15분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3킬로 지점 용인부근 선행차량(랜드로바)이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무쏘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10초 가량 후에 사고로 정차해 있는 선행차량(랜드로바)의 후미를 장인어른의 포터화물차로 추돌하는 사고 발생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발생한 선행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후미추돌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에선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하여 스티카를 발부하였고, 현재 자차보험의 한도를 초과하여 일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의료보험은 자기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보험사에선 가해자이므로 자손한도내에서만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일반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다른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앞차가 비상등 켜고 있었나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앞차가 비상등 켜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뒤에 오던 차가 1차 사고낸 차를 들이받았다면 그 사고에서 앞차(랜드로버)의 과실도 약 40~50% 전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록 가해차량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건 가능할 듯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실 50% 넘으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중대한 과실"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중에는 교통사고의 10개 예외항목을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이 있기에 건강보험이 되느냐 아니냐도 10개 항목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함이 옳다고 본다면 비록 가해차량이라 하더라도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문철 변호사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만일 과실 50%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치료 못해준다고 한다면 단독사고의 경우 예컨대 잠시 한눈 팔다가 커브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다친 경우 본인의 100% 과실인데도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주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안 맞을 겁니다.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라고 할 때 가로수가 손상되면 대물사고이기에 범죄에 해당되고 가로수가 이상 없다면 피해가 없기에 범죄에 해당 안되고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이 가로수 들이받은 사람에 대해 한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다른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치료 못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쌍방과실일 때 과실 더 큰 경우 (50% 넘는 경우)라 하여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야 하는 이유는 형법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과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단지 과실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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