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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목이나 허리 다친 경우의 소송실익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4 조회수7679


중고차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 1. 피해자 : 남, 35세, 회사원 2. 사고 경위 : 후미추돌 3.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3주 입원기간 : 1개월 3일 통원 : 30회 진단명 : 뇌진탕, 급성경추염좌, 급성요추염좌, 추간판행윤 4-5번 요추간 차량수리견적 : 512만원 종합보험 가입여부 : 종합보험가입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제시액 : 수리견적의 10% 4. 알고 싶은 내용 1) 2004. 12. 28일 신호대기중, 0.13%의 음주운전자가 후미에 추돌하여 차의 뒷좌석까지 잘라내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사고차량은 2004. 4월에 출고받은 1년 미만의 신차량입니다. 신차로 큰 사고를 겪은 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할려고 중고차 가격을 알아 보았으나, 사고 전에 비해 4~500만원 정도의 차량가격이 하락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고차량은 중고상이 잘 사주지도 않는다고 하여, 그냥 탈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중고시세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한군데서 받은 사고 전후 중고차 가격으로는 4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2. 현재 연봉2200이며 소득근로자입니다. (초진3주 추가진단 2주) 33일 입원치료후 30회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MRI로는 특이증상이 없으며, 생활하는데 요통으로 인한 불편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배상은 대략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소송실익 판단할 때는 한달 가량 입원하고 퇴원하여 수십번 통원치료 받았는데도 아직도 아프다고 한다면 기왕증 50% 적용하여 11.5% 한시 2년을 적용해 휴업손해와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계산하고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도 50%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에 위자료 약 100만원 가량을 합한 액수를 예상판결액으로 보고 그것에서 소송비용 약 400여만원 (한곳 신체감정 할 경우, 두곳 감정받으면 전체 비용 약 500만원) 을 공제한 액수와 보험사가 주겠다는 액수를 비교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컨대 보험사에서 300만원 제시할 때 내 과실은 없고 회사에서 받는 평균 월급은 300만원이라면 한달 입원, 30회 통원치료일 때 휴업손해 300만원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은 300만원 * 0.115 * 22 = 약 750여만원 합하면 약 1,000여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약 200만원에서 기왕증 50%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빼면 남는 건 900만원 여기에 위자료 100만원 합하면 전체 약 1,000만원 허리 한 곳만 신체감정 받으면 전체 소송비용은 약 400만원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보험사 제시액 300만원 보다는 많네요. 그렇다면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시일용노임이라면 입원 115만원 장해 115만원 * 0.115 * 22 = 290만원 합하면 약 400만원 치료비 공제 100만원이면 남는 건 300만원 여기에 위자료 100만원이면 전체 약 400만원 소송비용 약 400만원 빼면 제로? 그래서 월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엔 일반적으로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이나 허리 다친 경우 기왕증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액수는 얼마 안되어 몸은 많이 불편한데도 소송실익은 불투명할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생각해 본 건 적게 인정되는 경우 (10건 중 1~2건 가량에 해당)이고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이 더 길게 인정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또 만일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증이 크게 남았을 때 이번 사고 때문이라면서 보상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는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아파 힘드신 분들은 소송하여 겨우 본전되거나 일부 손해가 될 수 있더라도 신체감정 받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대물손해는 이번 사고로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그 하락폭이 크다면 소송하면 수리비의 1/3 ~ 1/2 가량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는 기왕증 50%를 적용해 11.5% 한시 3~5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적게 보아 11.5% 한시 3년을 적용해서 소송실익 판단하고 추간판에 기기고정술 받은 경우에는 기왕증 50% 적용해 12% 영구장해가 보통이지만 가끔 한시 10년도 있기에 저는 적게 보아 12% 한시 10년을 적용해 소송실익 판단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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