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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화 심화에 고소득자 '노인 돌봄 서비스' 자기부담 높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조회수12


日, 고령화 심화에 고소득자 '노인 돌봄 서비스' 자기부담 높여



[보험매일=이흔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에 고심하는 일본 정부가 소득이 높은 고령자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 자기부담 비율을 높인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하는 세대와 비슷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린다.

일본 국회는 작년 5월 개호보험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인 가구 소득이 연간 340만엔(약 3천415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가구 소득이 463만엔(약 4천651만원) 이상인 경우다.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3%에 해당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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