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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결국은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액수를 알게 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7 조회수7861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였으나 금액란이 없어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합의서도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였는 바 이 경우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나요? ====================================================================== 날짜: 2005-04-03 15:24:30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결국은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액수를 알게 됩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 할 때 그 양식에는 금액 쓰는 란이 없이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 뿐이지요? 그래서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 하면 기록상 형사합의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더라도 얼마에 합의했는지 보험사가 모를 것이기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또는 위자료 참작사유로 공제해 달라고 못 할 거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알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의 송무담당직원은 사고낸 운전자에게 전화하여 형사합의금 얼마나 지급했느냐고 묻습니다. 대답 안 하면 형사합의금에 대해 정확히 얘기 안 하면 다음번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어 손해되니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과연 얘기 안 할까요? 내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어 손해가 될 거라는데 얘기 안 할까요? 물론 보험사 직원이 거짓말 (이미 할증될 건 다 반영되었기에 형사합의금 얘기 안 한다고 하여 할증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결국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할 정도라면 형사합의금 액수와 무관하게 이미 할증될 건 다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합의금 액수를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께서 협조를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선생님을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신 후 형사합의금이 얼마였나는 질문에 정확하게 증언하셔야 하는데 만일 거짓으로 증언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과연 어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액수를 끝까지 숨기려 할까요? 따라서 결국은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금액 안 썼더라도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액을 알게 되어 그만큼 공제주장 할 겁니다. 특히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를 썼으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몽땅 다 공제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쓰면 전액 공제 보험사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1/2이 위자료에서 공제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합의서를 쓰고 채권양도까지 하면 공제 안당하거나 공제되더라도 1/2이하 어느 것을 택하실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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